- 문진석 의원-한국물순환협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과 친환경확보 토론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해서는 스쿨존 차도용 블록포장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 최우선을 위한 교통 정온화 기법을 정책 기조로 운전자 스스로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도로 환경 및 시설을 친환경적개선 방향으로 차도용 블록포장을 적용해야 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국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과 사단법인 한국물순환협회(회장 하승재),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회장 천경숙), 한국블록협회(회장 금기정), 안전생활시민연합이 함께 27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진석 의원 주최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서영석, 이성안, 이용빈, 이형석, 이정문, 조오섭, 안민석, 김교흥, 김병욱, 천준호, 문정복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박대근 서울기술연구원 박사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박대근 서울기술연구원 박사는 ‘어린이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스쿨존 차도용 블록포장 도입(교통정온화 &친환경화)’발표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는 오전 등교시간, 오후 하교 시간에 주로 발생하며 오후의 높은 교통량과 지도인력의 부족에 따라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대근 박사는 “운전자들의 고통안전 제도 인식 조사 결과 불법주정차 등 안전저해 요소, 보행자 안전의식, 안전 시설물의 관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린이 보호구역내 운전자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운행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보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스쿨존 교통안전향상을 위한 물리전 방안으로 ‘교통정온화’기법을 통한 스쿨존 & 블록포장의 만남을 들었다. 박 박사에 따르면 교통정온화 기법은 교통을 조용히 시킨다는 의미로 물리적 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교통안전기법이다 .블록포장은 주로 교통정온화 효과로 속도 저감을 유도해 보행자 안전을 향상시키고,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생활 도로임을 인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박대근 박사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보행환경 개선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방안으로 스쿨존에 블록포장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안전부는 2020년 보행 친화적 블록포장 및 속도 저감을 위한 교통 정온화 시설을 적극 권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블록포장이 최근 환경친화적 건설 패러다임에 부합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차도용 블록포장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며 “블록포장은 높은 투수성 활용을 통한 친환경성으로 우천시 집수와 폭염시 살수가 가능하고, 특히 투수 블블록포장의 높은 투수성능은 온도저감에도 효과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안전 향상 방안으로 1단계로 스쿨존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2단계로 열섬효과 및 투수 효과를 포함한 친환경 기능 강화, 3단계로 어린이 뿐만 아니라 노인 교통안전, 나아가 보행친화도시를 구축하는 공통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차도용 블록포장을 적용해 스쿨존 내외의 어린이 교통안전과 함께 친환경 투수 성능을 도모해야 할 것이란 게 박대근 박사의 의견이다. 길문화연구원 손원표 원장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길문화연구원 손원표 원장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서울시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시범사업을 중심으로)’발표를 통해 “블록포장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질 경우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 적용이 가능해 미관이 뛰어나고 생활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시 속도저감 효과가 뛰어나 교통정온화 관점에서 교통안전 확보에 우수한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손원표 원장은 “이수초교, 가양초교, 소이초교, 신현초교, 양진초교 등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 불법주정차 개선 등을 비롯해 사업구간 차량 통행량, 통행속도 비교 경우 교통정온화 기법과 블록포장의 적용으로 사업 전후 효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보차 공존도로의 시작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을 없애는 것부터 출발하고 더불어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해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시범사업 준공이후에도 차량 통행량과 통행속도, 저감효과, 보행환경 개선, 생활환경 개선, 안전개선, 지역활성화 등 블록포장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체계화하고 보차공존도로사업 효과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생활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하는 친환경 블록포장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응해 도시열섬 현상을 저감하고 물순환 기능 확보에 기여하며, 교통안전 확보와 생활 환경 개선으로 지속가능성을 갖는 수단으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에 스쿨존 블록포장 도입 효과적이라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토론에는 권수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의 좌장으로, 나세정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사무관, 유정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사무관, 조우종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천경숙 녹색어머니회중앙회장, 이윤호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이 참석했다. 천경숙 회장은 "학교 주변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문제, 관리 부실, 스쿨존 내에 불법 주정차 관리를 방치돼 왔다."며 "만약 오늘 주제처럼 투수블록이 답이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천 회장은 "스콜존은 물론 주변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다만 블록 교체를 위한 지자체 예산 확보가 더욱 절실하는데 어린이 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호하는데 최소한의 장치가 블록포장의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본부장은 "학교 수업중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수업이 수정이 필요하다."며 "불법주정차 경우, 지자체별로 조례에 대해 단속이 제외되고 있고, 하교시간대에 불법주정차를 합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일본처럼 불법주정차를 민간에 이행해 단속 예외 조항을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들어 학교주변에 전동킥보드가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 위험성을 폭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쿨존과 자전거도로 포함한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를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위반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법칙금 인상 등)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줄 수 없고 현재 학교 앞 엘로우카펫존 수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었다. 조우종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은 "올 8월까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는 1명, 사고건수는 328건으로 작년보다 50% 줄었다."면서 "경찰정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무단단속장비와 신호기를 집중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인 측면 외에도 물리적 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교통정온화 사업도 중요하다”며 “보행 친화 포장재로서 블록푸장도 교통정온화 기법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다. 조 과장은 이어 "심야시간에는 주민 불편을 위해 속도를 상향하고 있고, 특히 스쿨존에는 야간이나 비가 올때 노란색보다는 흰색이 더 잘 보인다."며 "블록포장이 대해 이번에 알게 됐고 보행 친화 포장재로서 교통정온화 기법이 있다면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세정 교육부 안전촐괄과 사무관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사례에서도 스쿨존 교통안전향상을 위한 교통정온화 기법의 효과와 중요성을 알 수 있다”며 “특히 교통정온화 기법의 하나인 차도 블록포장은 차량운행속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물론 표점농도를 낮추고 빗물 유출량을 저감시키는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차량 주행시 승차감 저하와 블록교체에 대한 부정적인식, 시공비용이 크다는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 사무관은 이어 “교육부는 어린이 교통하고 감소에 스쿨존 블록포장 도입이 표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정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사무관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개선 사업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으로 차로수 저정, 학교부자 활용, 일방 통행 등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사무관은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내 보.차 미분리 도로는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인식 유도를 위한보행 친화적 포장으로 석재, 블록, 도막형 바닥재 적용 등 지자체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지침 마련시 보차 미분리 도로에 대해 보행자를 우선하는 보행친화적 포장 안내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보호구역내 설치해야 하는 법정 필수시석, 블록단위의 보호구역내 안전통학로, 정비 장안 제시 등 표준 모델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보호구역내 유형을 고려해 보행친화적 조성(보행친화 포장 및 교통정온화 시설), 차량 통제 기법 적용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금이순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대전환의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어린이 우선, 보행자 중심의 교통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차도의 블록화는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심어 줄수 있고, 저감효과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행정현장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이자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친환경 블록화’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승재 한국물순환협회장은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투수 블록 포장을 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투수블록의 효과성을 검증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강조했다. 하승재 한국물순환협회장은 “유익한 토론이었고 집중도가 높았다. 투수블록이 불투수 면적으로 인한 도시 열섬효과가 및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고, 도로 밑에 머금고 있는 물이 많아져 열 축적이 줄어들고 증발산에 의한 온도저감으로 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게 돼 어린이 보행환경개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 회장은 "특히 스쿨존 블록포장 방안은 어린이 교통사고 저감에 큰 역할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최우선을 위한 교통정온화 기법이 효과가 있고, 열섬효과, 빗물 흡수 등 다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회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투수 블록을 포장하게 되면 투수성을 포함해서 그 주인이 보행자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투수블록의 효과성에 공감하고 있고 효과성에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효과성을 검증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 회장은 "오늘 토론 목적은 보행자 위주, 친환경적인 보행시설인 블록포장을 시범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면서 "국회 행안위,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힘을 보탠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보태주시길 희망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