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물환 및 저영향 개발 확산 및 촉진법률 제정 시급하다 한목소리- 국회물포럼, K-water, 11개 수자원학회 , 물순환체계 구축방안 토론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불투수면적이 넓은 도시지역(도시난개발)의 도시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흐름이 왜곡된 도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건전한 물순환 쳬계가 확보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도시 홍수 예방을 위해서는 물순환촉진법을 제정하고, 그린기반 LID기법 확대 및 적용이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물포럼(회장 변재일 의원) 주최에 (사)한국물순환협회(회장 하승재), K-water, 환경부, 한국환경공단(K-eco), 한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수자원학회 등 11개 학회 후원으로 26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시대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하승재 국회물포럼 사무총장(한국물순환협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번째 발제에 나선 신현석 부산대 교수는 "도시시설물을 기후적응 물 관리 시설로 전환하는 그린인프라 적용이 필요하다"며 "그린인프라가 도시 홍수관리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도시물환 및 저영향 개발 확산 및 촉진법률 또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홍수관리를 위한 정책으로 저영향 개발을 고려한 지구단위 계획지침(도시홍수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김영도 명지대 교수는 '도시물순환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도시물순환 왜곡으로 도시홍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대책으로 대심도 터널(지하저류시설) 및 하수도 개발, 맨홀 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구조적 대책으로 강우관측 및 예측, 내.외수 및 대응 시설 모니터링, 홍수대응단계 설정 및 실행, 홍수위험 분석 및 예측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물순환 촉진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물관리 일원화 이후 통합적 관점의 물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재해방지, 사전적인 방어차원에서 물순환촉진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물순환법 개정을 통해 통합물관리 차원의 물문제 대응, 재정투입 활성화 강화, 예산절감, 국민 체감가능한 물관리 일원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충북 청주시(2013~18년), 전북 전주시(2016~23년)를 대상으로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한 LID기법을 적용한 결과 빗물유출제로화, 물순환 선도도시로써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순환촉진법은 기존 물관련 정책을 통합으로 얻어내는 효율성이 높은 만큼 관련 부처와 협업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김건하 대한상하수도학회장, 김형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 박무종 전 한국방재학회장, 장암 대한환경학회장, 박창근 한국하천학회장, 이호식 한국물환경학회장이 참여했다. 김건하 회장은 "기존 인프라 노후로 인한 도시홍수에 영향을 미친 것 분명하다."며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등 부처별로 분산 업무를 하나로 합칠 수 있어야 최적화로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8분이 생사에 갈림길이었던 것처럼, 비가 왔을 때 신속한 대응, 배수능력 등을 갖춰야 도시 형태에서 침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내 하수관망을 보면 강우빈도를 불과 10년으로 맞춘 반면, 일본은 50년으로 맞췄다“면서 ”최근 강남에서 발생한 도시침수 배경에 대해 침수위험도, 리스크 등 관망 등을 면밀하게 살펴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근 회장은 "우리는 방치하고 있는데, 낙동강 녹조라떼(남세균)는 곧 독극물(청산가리 100배 이상 마이크로시스틴 검출)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어린이들이 관련해서 인체로 흡수되면 크게 위험하다."면서 "결국 농업용수 안정성, 상수원 불안을 넘어 공기질까지도 위협하고 있어, 반경 2Km까지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물순환차원에서 보 철거를 미루더라도 수문을 열어야(상기개방) 하고, 이를 위해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하나로 묶고 예산낭비와 유역차원에서 관리를 이롭게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8월에 발표한 6개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발표에 대해 비판했다.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해당 공무원들이 허탈했고 엉터리 보고서가 나와 상황에서 지난 홍수때 강남역 일대 침수는 기계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내부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심도 빗뭍터널 공사를 위해 이미 시행사, 시공사가 미리 선정된 점도 문제가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시했다.박무종 전 회장은 "어떤 경우라고 범람하지 않도록 강우빈도를 상향하고, 대책 및 편익에 대한 기준점을 현재로썬 방법이 없다고 정책 등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회장은 "설계기준에서 넘을 갈수 없는 부분까지 노력할 수 있어야 하고, 한 기관에서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까지 컨트롤하는 건 모순이 있다."며 "유엔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논리가 나오는데, 이번 강남 침수에서 어느 정도 요구되고 침수를 막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치수를 정해서 (국민 설득)공감대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수 부회장은 LID 등 특수성 포장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수위 관리, 수량 수질 모니터링까지 고려하고 지하수법 제정이후 효육적 이용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남 침수한 지역에는 국가관측망이 하나도 없었다."며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한 만큼 중요한 역할할 만큼 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활동과 정책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지하수는 지표수는 순환시기(10년 주기)가 긴 만큼, 공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물순환이 뿌리가 될 수 있다."라면서 "우수재활용, 하수재이용 등으로 지나치게 이용을 막을 수 있어서 진정한 물순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식 회장은 "강남 침수사태를 보면서 물부족국가가 아닌 물관리능력부족한 국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최근 들어서 30년 빈도로 강우가 밀어 닥치고 있다."며 말했다. 그는 "LID 기법 적용한 물순환 제도가 더디게 되고 있는 만큼, 대도심지에 지하배수개선과 침수모니터링 개발과 감시 등을 적용되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따라줘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물순환 관련 기술이 산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적용되도록 정부의 노력은 물론 하천수 등을 활용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부분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홍수와 가뭄에 대해 지자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간의 불합리적인 업무의 분리가 지역갈등까지 유발하는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장암 회장은 "도시발전은 불투수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투수면적을 늘리는 것보단 스폰시티(대심도 확충)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해서 작은 물순환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그동안 공공주택 안에 효율적인 물순환이 되도록 아파트 위에서 빗물저장소 설치를 넘어서, 이제는 지하로 내려서 화장실 적용, 헤드레 물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장 회장은 인재양성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았다. 국토부 특성화 대학원 설립을 환경부가 배척해왔다며 물관련 인재를 육성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기 희망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물포럼 회장인 변재일 의원이 국회는 물순환촉진 관련 법률을 제정해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국회물포럼 회장인 변재일 의원은 개회사에서 "집중호우는 예기치 못한 강우가 아닌 일상이 될 수 있다."며 "서울시는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강남역 등 6곳에 빗물터널을 만든다고 했는데, 기후위기 대응하는 효과가 아닌 대형 인프라만 치중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환경부 일원화된 만큼 물순환사업(물투수면적 저감)도 도시침수방지까지 포함한 통합적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물순환촉직 관련 법률을 제정해 정책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인재를 키워야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아쉬운 점은 환경, 물, 수질, 수자원분야 교수중에 위성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그렇다."며 "우리나라에 아무리 좋은 위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가지고 있어도 대학은 토목 및 물관련 학과에서 이를 활용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안타깝고 위성자료를 근거로 모델링해서 현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 인재를 키워야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이 물관리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축사에서"도시화 문제는 환경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며 "도시홍수, 비점오염물질 유입에 따른 수질 오염, 하천건천화와 같이 물관리 측면에서 여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덕효 위원장은 이어 "도시 배수용량 한계에 도달해 물관리 계획간 연계는 아직 미흡하다."면서 "우리 위원회가 책임이 큰 만큼 조만간 위원회에서 검토와 논의를 통해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기후위기에 강한 물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투수성 포장 확대,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기후위기에 강한 물관리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건전한 물 순환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라면서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보다 강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노후화댐과 상하수도 기반 현대화, 스마트기술 접목, 재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하천제방 정비 등 물관련 인프라 투자를 더욱 확대해 모두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물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차관은 "투수성 포장 확대,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을 통해 왜곡된 물의 순환을 바로잡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러한 과제들은 정교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물순환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한분, 한분의 지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