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재해 분석, 실효성 없는 제도·계획··· “재해 예방 한계점 뚜렷”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연계 계획 및 스마트 분석 시스템 마련해야 올해 8월 발생한 물 재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4일 국회에서 ‘도시 기후탄력성 확보를 위한 물순환 개선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올해 8월 물 재난 이후, 국내 재해 분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도시 기후탄력성 확보를 위한 물순환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 과장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난·재해 문제는 정부가 합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재해의 총괄, 환경부는 취수 문제, 국토부는 도시 계획 간의 연계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2011년 우면산 산사태, 강남 침수피해를 계기로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을 분석하고 취약지역을 고려해 도입한 ‘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는 게 관계 부처의 입장이다. 김 과장은 도시 계획에 반영되기 전 단계인 ‘부정확한 재해 분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제지구도 전국에 11개 소관밖에 없으며, 코로나19 이후의 스마트 분석 시스템과 같이 자연 재해 때도 스마트 기술 구현이 필요하다. 행안부 또한 규제 중심이 아닌 정비 중심의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홍수와 같은 물 재해가 종종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여름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도시들이 순식간에 침수되고 20명에 달하는 사망·실종자까지 발생하면서 도시의 치수·방재대책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재난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100년 혹은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집중호우는 이제 ‘예기치 못한’ 강우가 아니라 ‘일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서범수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탄력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물과 관련성이 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4일 여의도 국회에서는 ‘도시 기후탄력성 확보를 위한 물순환 개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본 토론회를 주최한 서범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기후변화에 따른 탄력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물과 관련성이 깊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도시에서 빗물을 잘 관리하고 물이 순환되도록 하면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향을 줄여줄 수 있다”며 우리나라 기후탄력성에 대한 대책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국내 인구 90% 이상 거주 도시··· 물 재난 취약 우리나라 인구의 90% 이상은 국토 면적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 도시가 우리에게 주는 편익은 그만큼 크다. 도시가 우리에게 주는 이점도 많지만, 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아스팔트와 같은 불투수 면적이 늘어나면서 비가 올 때는 홍수가 찾아지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도시가 메말라가는 물순환 왜곡도 야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까지 더해지면서 그 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물순환 왜곡의 원인이 됐던 아스팔트와 같은 불투수면을 줄이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침수를 예방할 수 있으며, 증발산할 수 있도록 물순환 체계를 회복시키면 자연스럽게 도시의 기후탄력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토지·주택 및 도시의 개발·정비·관리 등을 연구하는 LH 토지주택연구원 김홍배 원장은 “도시가 기후변화에 대해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후탄력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결국 물순환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해 해당 공사는 최근 ESG 경영을 도입해 탄소중립 도시와 제로 에너지 도시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 부문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도시, 주택 및 주거복지 등 사업 전 분야에서 친환경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많은 이점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90% 이상은 도시지역에 살고 있으나, 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아스팔트와 같은 불투수 면적이 늘어나면서 비가 올 때 침수 피해에 노출됐다. “통합물관리 차원의 물순환 정책으로 전환해야” 물순환 정책을 추진할 법률 제정의 시급성도 거론됐다. 하승재 (사)한국물순환협회 회장은 “우리나라도 지금껏 환경부가 물순환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주로 비점오염원 저감에 의한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물순환 정책이 도시침수방지까지 포함하는 통합물관리 차원의 물순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2018년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의 제1조 목적에서 정하고 있는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물순환 정책을 추진할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재난에 대한 ‘회복력’에 관점을 두고 여러 시사점들이 나왔다. 기후변화가 가져올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관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동현 부산대 교수는 사회·문화적 동인에 대한 고려가 없는 기존의 접근은 취약계층·저소득층 등에 대해 후퇴적인 정책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정책 대안의 프레임을 확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재난 회복력 위한 타부서와의 연계적 대안 필요 연세대 윤동근 교수 역시 회복력에 대한 관점 확장에 방점을 두며, “행안부에서는 2005년부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있으나, 도시 기본계획에서는 위험지구 등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물순환, 기상과 관련된 위험지구 지정과 같은 제도와 대책 등을 타부서 계획과 연계해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센터장은 환경부 법률 외에도 국토, 도시 개발 관련 물순환과 관련 법률들이 있기에 기존의 법적인 체계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안전성을 고려한 기술 개발, 사업 확충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궤를 같이했다. 반면, 도시 개발 이전으로의 유출량 기준을 만드는 등의 이상적인 방안이 아닌 ‘도시인들의 욕망’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환경연구원 한혜진 실장은 “지표를 단순화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다각적으로 최적화된 정책 목표가 반영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본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관계 부처, 국회의원, 학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2484
